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104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특별법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04.28 선고 2020누1730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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